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 성장률전망치 4%중반으로 낮춰

정부는 2013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2015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20%로 낮추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 2014년에는 GDP의 19%후반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국가채무는 2015년에 3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증가율, 수입보다 2~3% 낮게 =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예산과 기금 수입을 매년 7%내외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8%보다 높은 8%대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이 2015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이상 낮은 수준으로 잡았다. 예산 지출과 기금지출 증가율이 4~5%수준으로 관리된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3~4%p정도 낮은 수준으로 허리띠를 바짝 잡아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2014년과 2015년에도 흑자를 지속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현재 GDP의 35.1%를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리고 2014년에는 30%수준, 2015년에는 30% 밑으로 낮출 계획이다. 조세부담률은 현재 19.3% 수준에서 2013년 19%대 중반으로 올리고 2014년에는 19%대 중후반까지 높여 2015년에는 20%에 근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재정전망 주기적 실시 = 정부는 세입확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조기 정착 등으로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유부동산과 정부 보유 주식을 적극적으로 내다 팔기로 했다.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독촉장 송부, 주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막을 생각이다.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산 2조원이상의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수립,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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