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의 문제점 (구술 면접 대비)
지역내일
2011-09-01
8월20일 현재 올해의 복권기금 누적액은 7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나눔 로또 복권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주식회사 나눔로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사로는 농협중앙회, LG그룹계열사, 그리스의 한 게임업체, 유진기업 등이 있습니다.
나눔 로또가 내건 슬로건을 살펴보면 ‘로또를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 ‘공익을 실현하는 온라인 복권사업 운영’, ‘국민 복지에의 실질적 기여’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www.nanumlotto.co.kr)에 따르면 전체 판매액의 42%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실제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매년 약 1조원의 복권기금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복권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점은 오로지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요?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1등 당첨의 몽상에 잠겨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큰 것입니다. 복권을 매주 수십 수백만 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물론 복권사업자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꼬드겨서 시민들의 물질적 욕망을 부추긴다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의 본질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문제는 그 수입원입니다. 복권의 수익은 세금이 활용되어야 하는 곳과 같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대다수는 서민이며,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삶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꼴입니다.
복지국가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계층에서 다른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사회의 도움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권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꼴입니다. 기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권은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돈을 빼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혹은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르아카데미학원 조형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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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로또가 내건 슬로건을 살펴보면 ‘로또를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 ‘공익을 실현하는 온라인 복권사업 운영’, ‘국민 복지에의 실질적 기여’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www.nanumlotto.co.kr)에 따르면 전체 판매액의 42%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실제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매년 약 1조원의 복권기금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복권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점은 오로지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요?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1등 당첨의 몽상에 잠겨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큰 것입니다. 복권을 매주 수십 수백만 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물론 복권사업자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꼬드겨서 시민들의 물질적 욕망을 부추긴다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의 본질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문제는 그 수입원입니다. 복권의 수익은 세금이 활용되어야 하는 곳과 같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대다수는 서민이며,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삶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꼴입니다.
복지국가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계층에서 다른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사회의 도움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권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꼴입니다. 기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권은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돈을 빼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혹은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르아카데미학원 조형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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