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2차 나눠 추진 '조삼모사' 의혹
과천시, 재건축사업지장 등 갈등요인 해소

경기도 과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당초계획의 50%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대주민들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라며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방적 수용과 과천정부청사이전 대응 미흡 등의 실정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과천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 국토부가 주택물랑을 50% 축소한 4800가구를 1차로 추진하고 2차분 9만평은 유보지로 남겨놓은 것은 '조삼모사'와 같은 것으로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과천시 주장대로 4800가구만 건설할 계획이라면 유휴지 9만평을 제외하고 지구지정을 해야 하며 120조원의 빚을 진 LH가 비싼 땅 9만평을 유휴지로 놔둘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경기도는 2009년 11월 지정한 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대체할 수 없도록 도에 제출된 지식정보타운지구지정 철회를 승인해선 안된다"며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류재명 비대위 위원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보금자리지구를 재지정한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그동안 지식정보타운지구에 투입된 유무형의 비용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건설 물량을 당초 계획한 9641가구의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 기본합의서 보완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와 LH,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추진하되 주택물량을 4800가구로 줄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는 유보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유보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와 과천시가 합의해 개발하기로 했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천시가 유보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소형평수 비율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은 유보지를 포함, 전체 사업지구에 대해 일괄 보상을 실시하고 주택분양시기는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지식정보타운 원안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재건축 불안요소, 자족기반 확충여건 마련 등 반대측이 주장해온 갈등요인이 해소된 셈"이라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비대위가 보금자리 축소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도 예정대로 주민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일 운동본부 대표는 "지식정보타운과 보금자리는 과천시민 30%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보금자리주택의 규모를 줄인다고 지식정보타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오히려 주민들을 또 한번 기만했다는 점에서 소환 사유가 늘었고 실제 주민들도 더 분노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주민소환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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