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들어서면 적자로 전화, 지속가능성 부재 … "중기운영계획, 마지막 해엔 거의 균형도달" 지적

정부의 5개년 국가운용계획에는 정치적인 판단과 견해가 들어가 있다. 올해 이명박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시점을 무리하게 2014년에서 2013년으로 당긴 것도 '임기내 달성'이라는 수식어구가 필요했거나 야당의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는 2014년 흑자전환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매년 바꾸면 그만' 식의 5개년 재정운용계획은 따라서 5년째에 가장 좋은 목표치를 제시했고 대부분 재정수지를 흑자로 예상하거나 흑자에 매우 근접하도록 짰다.

또 임기말에는 항상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긴축을 해 왔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자재정으로 돌아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속가능성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2일 백웅기 상명대 부총장이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7번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04~2008년과 2008~2012년, 2010~2014년 등 3번은 마지막해에 재정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GDP 2%대의 적자를 보이던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5년후엔 1%이내로 축소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규모가 크게 위축된 2009년 역시 GDP 5%에서 2013년에는 0.5%수준까지 재정적자를 줄여놓겠다고 발표했다.

백 부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너무 자주, 많은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 수정을 가장 덜한 것은 2007∼2011년 계획이며 수정을 가장 많이 한 것은 2009∼2013년 계획"이라면서 "계획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재정수지가 개선되며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 기준으로 마지막 연도에는 거의 균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2013년이후에도 재정흑자 지속돼야 = 98년 외환위기로 재정적자가 30조원에 가깝게 확대됐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엔 흑자로 돌아섰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적자재정이 편성돼 2006년에는 10조원에 가까운 적자재정이 편성됐다. 임기 말기인 2007년에 '반짝 흑자'를 보였으나 이듬해에 적자로 전환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곧바로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재정적자규모가 50조원 가깝게 늘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2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도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지출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을 통제해야 하고 수입부문에서는 무리한 세입기반 확대가 조세저항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선의 해는 경기정점= 대선에 가까울수록 공공연하게 경기부양책이 나왔던 전례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13대 대선이후 5번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14대 대선을 제외한 4차례가 경기정점부근에서 치러졌다. 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를 부양해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 SOC(사회간접자본)정책, 금융정책 관련 지표들은 정치적 경기순환과 일치하는모습을 보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지출이나 오락•문화•종교분야 지출, 도로•철로 등 수송 및 통신분야지출 등도 임기말로 갈수록 지출규모가 증가했다.

이러한 모습은 13대 대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5대, 14대, 17대, 16대 순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강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직선제와 경기순환의 연관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가 수도권 등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 예비후보들 간에는 벌써부터 복지예산 확대를 놓고 논쟁 중이라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정치적 상황"이라면서 "정치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방지하는 대안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도입된 준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재원대책 마련 역시 의무화하는 원칙인 'PAYGO'원칙이 국회 법안심의 때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과학적•객관적 비용추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