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원정년연장 속앓이 심화

당내 찬반양론 팽팽 … 크로스보팅 수용 여부 관심

지역내일 2001-12-03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본회의 처리를 놓고 속앓이를 계속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로‘회기 내 통과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역풍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교육위, 법사위 강행처리에 따른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연장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주장하던 크로스보팅 문제에 대해 당내 비주류 중진들까지 가세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응급처방론 등장 = 2일 권철현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 “국민 정서가 공무원 정년을 바꿔야 한다든지, 청년실업을 줄여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야당이 모를 리 있겠나”면서“불이 났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소화기부터 드는 심정이자 응급책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당 홍보책자에서 언급한 응급처방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원칙적 입장을 반복하던 모습에서 탈피해 설득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당 내부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의 각종 회의에서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릴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부터 ‘공세의 첫 케이스를 잘못 설정했다’는 불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귀국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모양새를 갖춰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 자유투표 도입 주문 높아져 = 크로스보팅(자유투표) 도입여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처음에 이렇게 결정한 것부터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크로스보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과가 연장이 되든 안 되는 의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날 개혁파 초선인 원희룡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정년연장에 반대한다”면서 “만약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면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원웅 김홍신 의원 등은 정년연장 반대 및 크로스보팅 도입을 주장했고, 이들 의원 외에도 이부영 부총재, 김덕룡 의원, 서상섭 의원, 김영춘 의원 등이 이 같은 주장에 함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상당한 세와 명분을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유투표에 따른 책임론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지도부는 난처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번에 크로스보팅을 도입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자유투표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7일 이회창 총재가 당내 개혁파들의 자유투표 요구에 대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안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의원총회 분수령 될 듯 = 당내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총회에서 자유로운 의견교환(크로스토킹)을 통해 회기 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공식 발표된 입장이다. 따라서 3일 오후에 열릴 한나라당 의총은 크로스보팅과 정년연장 찬반론 등 다양한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보여진다.
권철현 대변인은 “제일 좋은 방법은 허심탄회하게 듣는 것”이라면서 “의총에서 결정 낼지, 지도부에 위임할 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가 당내 의견 조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지금까지의 관성에 밀려 강공을 고수할지 아니면 전략적 후퇴나 등 노선변경을 택할지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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