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활성화 의지 불확실
공무원 금융지주 낙하산 의심도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내년 3월 2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자금조달계획안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기초해 농협중앙회에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얼마의 돈을, 언제, 어떤 식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정부,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전문가그룹 사이에서 한바탕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대표 최양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국민운동은 지난 15일 '농협과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을 법대로 똑바로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지난 3월 합의한 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사업 6조원은 농협이 = 국민운동의 비판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의지에 집중됐다. 지난 3월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중앙회는 자산 실사 후 가용자본의 30% 이상을 우선 경제사업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아직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합원인 농업인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중앙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해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했는데, 6조1000억원의 자본금을 경제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농협중앙회는 자산실사 결과 나타난 가용자본 15조2000억원 중 6조1000억원을 경제지주에 우선 일괄배분하고 나머지를 금융지주와 교육지원에 배분해야 한다"며 "금융지주 설립에 필요한 자본 중 부족한 것은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농협이 정부지원금 6조원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지주에 대한 자본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경제사업활성화를 내세울 뿐, 실제로는 금융지주를 차질없이 설립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은 경제사업활성화에 있고, 이에 필요한 돈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지원은 중앙회 통해 = 국민운동은 정부도 겨냥했다. 국민운동은 성명에서 "정부가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부족자본 지원금을 중앙회보다 신설할 금융지주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은 장차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논의가 새롭게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농업계에선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협금융지주를 감독하게 될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출신 고위공직자를 농협금융에 낙하산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을 없애려면 지원금을 중앙회에 주고, 중앙회가 금융지주에 100% 출자하게 해 중앙회가 금융지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체 자본조달계획 및 부족자본 정부지원요청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경제(판매)·금융·교육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던 중앙회를 2개의 지주회사로 나누면서 필요한 자본금은 경제부문 6조1315억원, 금융부문 15조7343억원, 교육지원 5조5640억원 등 모두 27조4298억원이다.

이 중 중앙회가 현재 보유한 자본금은 15조1673억원이다. 부족 자본금 12조2625억원 중 중앙회가 6조2625억원을 스스로 마련하고 6조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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