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세계경제에 강력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 유럽국가의 재정적자 사태에 더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면서 새삼스럽게 조명된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계경제에 감당하지 못할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국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부시정권이 일으킨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이 하나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또 하나이다.

전자는 많게는 4조달러로 추산되고 후자는 2조달러에 이른다. 돌이켜보면 위기는 점점 빠른 주기로 반복될 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위기에 대한 처방 그 자체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대응책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과열의 반복과정에서 미국의 대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부시정권 초기 IT거품의 붕괴와 경기침체로 FRB는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다. 이 저금리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비정상적인 대규모 발행과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에 다시 FRB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도사태로 이어졌다. 그 대응책으로 다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발마저 떨어져 경기회복은커녕 국가부채만 증폭시켰다.

세계경제 위기대응책 고갈

여기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미궁조차 거대한 블랙홀로 확대시키는 메커니즘, 바로 파생금융상품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무제한적인 자유화와 세계화이다. 이제 위기는 기하급수적인 규모로 증식돼 국경을 넘어 번져간다.

이런 점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는 자유화되고 세계화된 자본시장이 얼마나 뿌리가 약한 모래 위의 바벨탑이었는지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공포에 질려 파리에 모인 G20정상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하다. 자본시장 역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활짝 열려 있어 외국의 거대 자본이 가지고 놀기 좋은 시장이다.

이런 조건은 모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할 최선의 길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이미 GDP대비 사회지출은 OECD에서 최하위, 빈부격차는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구직포기자는 무려 1200만명이 넘는다. 그러니 내수는 만성적 불황을 벗어날 수 없고 신자유주의정책이 몰고 온 경제의 체질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이들 급식은 기본적 복지 프로그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하는 투표와 이제는 날짜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길어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이 그것이다.

아이들 급식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4대강이나 올림픽경기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 한, 비정규직과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처럼 결코 낙관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