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전락 우려 … "근본 구조 개선해야"

정부 첫 시범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이용객수가 예측보다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시민무료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개통 첫 날 모두 5만5776명이 이용했다고 경전철측은 밝혔다. 둘째날인 10일 이용객은 4만5344명.

이틀간 파악된 이용객수는 올해 김해시가 자체 분석한 예상 승객인 3만5000여명에 비해 많은 숫자다. 16일까지 무료 시승기간인데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을 시작할 당시 예측했던 하루 이용객수인 17만6000여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향후 20년간 민간투자자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1조1783억원(예측대비 수요 승객 20% 기준)을 쏟아야 한다. 매년 평균 각각 400~600여억원이 될 전망이다.

양 시는 그동안 운임수입보장수준(MRG)을 최초 10년간 80%, 그후 5년 78%, 그 다음 5년 75% 기준에서 각각 4%p 인하하고 대신 일부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등 적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경전철 역사 인근 역세권 개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환승체계 개선 등 수요창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김해시는 국비가 투입된 정부시범사업인 만큼 국토해양부도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해가 지역구인 김정권 의원은 관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이 부풀려진 교통수요에 기초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순수 민자사업이지만 비슷한 사례인 용인시 경전철의 경우, 적자보전을 감당하기 힘들어 아예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해시 경우도 매년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보전을 자체 재정으로 조달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과거 금리가 높을 때 맺어진 투자협약을 현재 금융환경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자에게 10% 내외의 금리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지만 최근의 BTO나 BTL 사업은 5% 대의 금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돼 있어 투자자를 대체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총투자비 1조3292억원(민간투자 8367억원, 국비 1979억원, 부산김해 지방비 각 1494, 1452억원)이 투입됐고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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