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판단기준 마련(종합-1)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이달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중인 한스. 한국. 중앙 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를 판정해 그 결과에 따라 11월중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확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고.신협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이달중에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대주주, 채권단 주도로 12월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12월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 사후평가 관리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보증을 실시하고 이달중에 투신사에 비과세 고수익상품을 신규로 허용할 예정이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12월중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12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핵심분야별 규제완화 계획을 이달중에 확정하는 한편 오는 연말까지 준조세 정비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4대부분 핵심과제="" 월별="" 추진="" 일정="">

<10월>
-은행경영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1월)
-합병, 지주회사 등 은행구조조정 촉진
-추가 공적자금 조성 국회동의안 제출
-공적자금위원회 규정안 마련 및 구성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유동성 문제 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재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출자전환 또
는 퇴출방침 확정(11월)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업부실 예방 감시체제 구축
-인수.합병(M&A) 활성화 위한 입법안 마련
-금감위와 예보의 부실경영주 조사 및 책임추궁 강화 위한 관련법 개정안 마련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12월까지)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마련(12월까지)
<11월>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 부실판정시 예보 자회사로 전환
-투신사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내년 흑자전환)
-공적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체제 구축(12월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제2금융권 확대
-건전성.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
-2차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조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12조원 확대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12월까지)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위한 추가 입법안 마련
<12월>
-보험.금고.신협.리스 적기시정조치 등 구조조정 완결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
<2001년 2월="">
-포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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