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석동 나이트클럽 공판 연기
지역내일
2001-12-05
건축허가취소 문제로 고양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산 백석동 나이트클럽의 최종공판이 연기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제3자 피고 신청시 제출한 관련서류룰 재검토하기 위해 판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백석동 주민들이 신청한 제3자 피고 참여를 받아들이고 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러브호텔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러브호텔을 매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주민반발을 이유로 주거지 인접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백모, 문모씨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 및 부지를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백석동 동대표회의는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이 백석동 나이트클럽 재판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제3자 피고 신청시 제출한 관련서류룰 재검토하기 위해 판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백석동 주민들이 신청한 제3자 피고 참여를 받아들이고 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러브호텔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러브호텔을 매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주민반발을 이유로 주거지 인접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백모, 문모씨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 및 부지를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백석동 동대표회의는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이 백석동 나이트클럽 재판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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