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시장’ 따진다
지역내일
2011-10-05
학계·현장전문가, 7개 공약 제안
"진정한 '복지시장'이 누구인지 따지겠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복지를 앞세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서울시 복지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분야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각 후보진영에 공개질의서와 함께 전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복지기준 첫째는 '복지기준선' 마련. 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최저 생계유지비가 높은 서울지역 특성을 감안, 소득보장 기준을 설정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는 건강권 보장 기준과 소득별 최저주거기준 마련, 사회참여·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지원 확대 등이 복지기준선에 포함된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을 총계 예산 21.6%인 현재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에는 30%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5개 자치구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복지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비보조제도 현실화 등을 통한 서민주거난 해소,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각 시장후보에 요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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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지시장'이 누구인지 따지겠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복지를 앞세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서울시 복지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분야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각 후보진영에 공개질의서와 함께 전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복지기준 첫째는 '복지기준선' 마련. 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최저 생계유지비가 높은 서울지역 특성을 감안, 소득보장 기준을 설정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는 건강권 보장 기준과 소득별 최저주거기준 마련, 사회참여·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지원 확대 등이 복지기준선에 포함된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을 총계 예산 21.6%인 현재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에는 30%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5개 자치구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복지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비보조제도 현실화 등을 통한 서민주거난 해소,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각 시장후보에 요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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