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다음달 7일 종합적인 입장 발표 예정
하남감북도 10월 법원결정따라 대응 달라질듯

국토해양부가 지자체 요구를 수용, 보금자리 공급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보금자리지구지정을 반대해 온 서울 강동 지역과, 경기 하남감북지구 등의 공급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도 지역실정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과천시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키로 하고 기본합의서에 대한 보완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24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수를 9641가구에서 4800가구로 줄이고,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반분양은 당초 2202가구에서 777가구로, 공공분양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5차(21개 지구)에 걸친 보금자리지구 중 주민 반대로 공급계획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시 보금자리지구는 5월 서울 강동지역과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로 발표됐는데,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벌이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과천시 요구를 수용하되 주택 분양시기 등은 과천시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구수 축소로 발생하는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두고,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LH가 합의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주민 반발에 밀려 당초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지역(고덕, 강일3·4지구)과 경기 하남감북지구다. 국토부는 "과천시는 특수하다"며 다른 지구는 계획을 축소나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7일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강동구는 여전히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와 물밑 접촉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강동구측은 공급계획 축소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감북도 아직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0월 초·중순 쯤이면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감북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10월로 예상하고 있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이후 대응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정부와 협상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든 보금자리지구의 여건이 다양하며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나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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