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의회 최종 승인 초읽기

지역내일 2011-10-12
상원 재무위 만장일치 통과 … 12일 상하원 본회의 연쇄 승인 확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미 의회의 최종 승인 초읽기에 돌입했다.

워싱턴 연방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12일까지 최종 승인하는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연방상원의 주관 위원회인 재무위원회는 11일 오후 한미 FTA 이행법안(S. 1642)을 심의한후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미. 파나마 FTA도 만장일치로 승인된 반면 미. 콜롬비아 FTA는 찬성 18대 반대 6으로 승인됐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의 주관 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지난주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을 찬성 31, 반대 5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바 있다.

한미 FTA가 주관 상하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또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에 따라 12일 열리는 상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아 큰 표차로 승인될 게 확실해 보인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동부시각 12일 밤 10시까지(한국시각 13일 오전 11시) 미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이 미 의회로부터 최종 승인돼 송부되는 대로 서명할 방침이다.

이로서 한미 FTA는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 1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백악관정상 회담을 갖기 하루 전날까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미 FTA는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한지 불과 6일(공휴일 제외)만에 최종 승인하는 셈이어서 FTA로서는 최단기간에 확정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11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한미 FTA 시대의 개막과 명실상부한 동맹관계 격상을 대내외적 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대통령은 이어 14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 로이트를 방문, 한미 FTA의 핵심중 하나인 자동차 협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시대와 동맹강화를 다시한번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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