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기간은 헌법 없는 암흑시대”
지역내일
2011-10-18
민주·평화·복지포럼, 19일 5·16 쿠데타 50년 학술대회
5·16 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지 50년을 맞아 유신체제를 종합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주·평화·복지포럼과 민주정책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16 쿠데타 학술대회Ⅲ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신헌법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면서 "1972년부터 80년까지 사실상 8년동안은 유효한 헌법이 없던 '무헌법의 암흑시대'로 이 기간 동안 민주헌정의 중단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홍 경기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유신체제 아래서 온갖 체제폭력과 야만적 고문행위가 자행된 데 대해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진 오늘의 정부가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우리 헌법의 민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 등 여러 이념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라며 "문제는 이를 자유민주주의만으로 이해하고 다른 모든 해석의 여지를 닫아버리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기업과 민주적 시장경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재벌 체제 현상으로서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된 경제력은 기업과 시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 힘이 정치, 언론, 교육 등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행사된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5·16 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지 50년을 맞아 유신체제를 종합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주·평화·복지포럼과 민주정책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16 쿠데타 학술대회Ⅲ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신헌법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면서 "1972년부터 80년까지 사실상 8년동안은 유효한 헌법이 없던 '무헌법의 암흑시대'로 이 기간 동안 민주헌정의 중단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홍 경기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유신체제 아래서 온갖 체제폭력과 야만적 고문행위가 자행된 데 대해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진 오늘의 정부가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우리 헌법의 민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 등 여러 이념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라며 "문제는 이를 자유민주주의만으로 이해하고 다른 모든 해석의 여지를 닫아버리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기업과 민주적 시장경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재벌 체제 현상으로서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된 경제력은 기업과 시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 힘이 정치, 언론, 교육 등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행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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