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공기업 신용하락 경고 … 부채 7년간 2배 늘어
수익성은 더욱 악화 … 재정학회 "정부 재정지출, 공기업에 전가 말아야"

22개 국내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의 수익성은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연세대 정성호 교수와 인하대 정창훈 교수가 재정학회에 내놓은 '국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22개 시장형 공기업의 자산총액은 389조2419억원, 부채는 244조7311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62.87%였다. 자기자본은 144조5108억원으로 자산의 37.13%였다.

부채는 2004년이후 7년간 195.95%인 162조345억원이나 늘었다. 자산은 같은 기간 47.27%인 46조397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은 84.3%에서 169.35%로 85.05%p 뛰었다. 당기순이익은 43.6% 줄었다.

공기업은 자본확충보다는 부채를 늘려 재원을 확보했다. 2004년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46대 54 였으나 2006년에 역전됐고 지난해엔 62대 37로 벌어졌다.

◆22개 중 10개 부채 100% 이상 늘어 = 2004년 이후 7년간 부채규모가 100%이상 늘어난 시장형 공기업은 22개 중 10개였다. 인천항만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산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이었다.

정 교수 등은 "정부재정으로 진행해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넘기는 것은 공기업 채무급증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았다. 경인운하사업에도 참여해 2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LH공사는 이명박정부 들어 부채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공기업으로 2009년과 2010년에 42조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토건부양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부채규모가 6조7963억원에서 9조658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금융성 부채가 2007년 4조9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7조342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말 현재 주요 공기업중 LH공사의 부채비율이 559.28%에 달했으며 가스공사(358.62%) 지역난방공사(206.64%) 석유공사(123.39%) 철도공사(95.11%) 도로공사(93.98%) 전력공사(81.25%) 등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쪽에 속했다. 광물자원공사(162.37%) 수자원공사(75.65%) 등 정부정책에 의해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큰 폭으로 악화됐다.

◆수익성·건전성도 악화 =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석탄공사 가스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LH공사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EBITDA/매출액은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추락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I)은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에서 많이 떨어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에서는 가스공사 감정원 LH공사의 약세가 이어졌다.

22개 공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9313억원이며 전년대비 줄어든 곳이 6개였다.

◆공기업의 위기 = 이 보고서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배구조의 부재나 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은 "최근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 통제할 적절한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기재부 감사원 시민사회 등도 책임성 부재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게 되면 해당 공기업은 막대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면서 "이는 우발부담 채무이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우려했다.

◆S&P, LH·한전 부채 우려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17일 연례협의차 국내에 들러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공익사업 확대로 마진이 약화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지원을 제외한 공기업 자체만의 신용도는 하향추세"라고 평가했다.

한전이 포함된 전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본 원자력 사태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전소 건설 및 유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발생한 정전사태로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도매가스 시장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스공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LH공사는 부채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