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 일시적 고용에만 집중 편성"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기대만큼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12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이처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뒀다'고 하는 정부 의도대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면 고용부문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 10조1000억원 중에서 9조5000억원을 청년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배정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고용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대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여건을 마련하지 않고는 성장보다는 복지차원의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일자리가 가장 효과적인 복지 수단임엔 틀림없다"며 "하지만 사회부조적으로 이뤄지는 직접 일자리는 경기 둔화 시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같은 예산 편성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활용할 수단이 별로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전년대비 5조6000억원 늘여 92조원이나 편성했지만, 복지예산의 추가지출을 요구하는 측과 SOC 투자지출을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측은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법적 구속력 없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내년 증가된 5조6000억원 중에서 공적연금 증가분이 3조2000억원으로 절반이상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4000억원), 건강보험국고지원분(3000억원)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주택부문 융자금 증가분이 9000억원 등으로 실제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3.6~4.0%)보다 높은 4.5%로 낙관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미국 주택시장 침체, 각국 긴축재정 등에 따라 세계경제 둔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국세수입 목표(2011년 대비 9.5% 증가)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을 빚어 세외수입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지출부문에서는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내년 43조9000억원으로 올해 13조4000억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추가 세수확보 방안과 국고채 만기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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