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 초교 738곳 예방순찰 강화

학교 폭력이 줄지않고 되레 흉포화되자 정부가 예방대책을 내놨다.

학교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등하굣길 주변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700여곳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또 전국 249개 경찰서에 학생안전 전담 경찰관이 지정돼 관내 모든 학교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형사과장과 각 시도 교육청 학생안전담당 장학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안전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08년 2만5301건 2009년 2만4825건 2010년 2만517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달 중순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 경찰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학교폭력이 과거보다 양적으로 많아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6.9%였고 질적으로 심각해졌다는 응답은 73.7%나 됐다.

발생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의 개인·가정적 요인이 42.2%로 가장 많았고 입시위주교육환경·인성교육 부족도 28%나 됐다.

피해유형은 협박과 욕설이 31.9% 신체적 폭행 27% 금품갈취 24% 집단 따돌림 9.3% 순이었다. 장소는 교실, 학교 운동장 등 교내가 61.6%로 가장 많았고 학교밖 공원·놀이터가 22.1%, 등하굣길은 9.5%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 발생 후 검거에 주안점을 두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 요인을 앞서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등하교 시간대 지역 경찰의 순찰 외에도 형사기동대를 배치해 금품갈취나 폭력행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성범죄자가 주변 1㎞ 이내에 거주하는 전국 738개 초등학교에는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또 학생안전 전담 경찰관과 학교 측은 폭력동아리 강력소년범 퇴학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합동지도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가 경찰서 출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경찰이 방문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경찰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주변 및 공원 등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2270명)와 등하굣길 아동보호 장소 역할을 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2만6148개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과조회도 하기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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