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공기업간부들 ‘뇌물잔치’

지역내일 2011-10-21
'렉스턴 받고 수주' LH공사 간부 구속기소
한국수자원·농어촌공사 간부도 불구속기소

관급사업 수주를 대가로 민간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는 공기업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UV차량 '렉스턴'을 비롯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간부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자원 공사 간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2005년 4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선도소프트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을 전달받고 2007년 1월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LH공사 차장 박 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선도소프트는 박씨에게 건넬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해놓고 현금 대신 박씨가 원한 모델과 색상에 맞는 승용차를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0~2011년 선도소프트로부터 1000만원씩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고 모(41)씨와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오 모(4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오씨는 선도소프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리고 현금 1000만원은 따로 받은 뒤 수시로 사업수주 및 관리감독상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빌려 받은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아직 갚지 않았다.

이들 공기업에 뇌물을 뿌린 선도소프트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서비스하는 IT업체로, 매출의 80% 이상이 관급사업인 사업특성상 2003년부터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주를 위해 공기업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2일 선도소프트 대표이사 윤 모(69)씨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2005년부터 2011년 회사자금 7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2011년 5월 선도소프트 2대주주 보유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 통정거래 등으로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식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업무상횡령 등)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 이 모(여·48)씨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업본부장 윤 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고질적인 뇌물수수 등 공생적 비리구조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엄단할 방침"이라며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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