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65세 이상 절반이 “노후대책 없어” … 노인빈곤율 45%

지역내일 2011-10-24
직장 잡아도 시간당 5000원 내외
자영업하다 망하기 일쑤, 자녀도 외면

65세이상 고령층들의 빈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후대책이 안 돼 있는 고령층이 태반인 데다 노후대책이라는 게 월 25만원도 안되는 연금이 대부분이다. 생계형 일자리를 구하려해도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고 구한다하더라도 시간당 5000원정도에 그쳐 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층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에 손대보지만 성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오히려 빈곤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없는 노후 = 2009년 현재 65세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안 돼 있다"는 대답은 61.0%였다. 2005년과 2007년의 65.3%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명중 6명은 노후대책이 없는 셈이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고령층 중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대답이 54.4%에 달했다. 이는 4년전인 2005년과 2년전인 2007년의 43.2%, 45.7%에 이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와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답변은 각각 2.6%, 3.5%였다. 나머지인 39.5%는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의탁비율은 2005년 47.5%, 2007년 47.0%에 이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제 살림 꾸려가기도 버거운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현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너무 많은 노인 빈곤층 =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소득을 가진 65세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6년 31.2%였던 노인가구 빈곤율이 2009년에는 35.1%까지 뛰어올랐다. 전체가구 빈곤율의 2.8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1%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13.3%의 3.4배였다. 우리나라 전체빈곤율 14.8%와도 30.5%p나 차이나 OECD국가중 가장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일자리에 목을 맬 수밖에 = 노후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의 지원책도 쥐꼬리만 해 결국 유일한 대안인 일자리를 찾기에 전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5~79세 인구의 58.5%는 향후 취업을 원했고 이들 중 54.9%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남자는 50.4%, 여자는 60.8%가 '생계형 취업'을 찾고 있었다.

◆자영업에 대한 유혹과 위험 = 부족한 노후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등을 모아 자영업을 도전하지만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이상 취업자중 자영업자가 45.2%에 달했다. 자영업을 하는 가족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고령층이 10.6%에 달했다. 55.8%가 자영업으로 살아가는 셈이다.

남자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4%가 자영업과 무급지원을 택했다. 여자는 30.6%는 직접 경영하는 자영업자였으며 22.9%는 무급으로 가족을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였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새롭게 자영업자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들이 퇴직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창업을 생각하지만 그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금근로자 평균월급, 81만원 = 일자리를 찾으면 어느 정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현재 임금을 받고 일하는 65~79세의 고령층 중 77.2%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저임금 고용도 59.6%에 달했다.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시간당 8630원, 65~79세의 중간 임금)의 3분의 2인 시간당 5695원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고 초저임금은 중위임금의 절반인 시간당 4320원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에 비하면 4년만에 저임금고용은 7.2%p, 초임금고용은 5.2%p 높아졌다. 65~79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90%정도가 저임금 고용이었다. 고령층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81만5000원으로 15~54세 임금의 38.8%에 지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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