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 실리 챙기고, 장렬히 전사?
농어민보호 … 강행처리 '소극적 저지'가능성
'조건부 찬성론' 우세속 대타협 가능성 낮아

여권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0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당내에서도 '조건부 찬성론'이 우위에 있어 무작정 비준안 처리에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농업분야 등 피해보전대책을 추가로 따내고, 여당의 비준안 처리 때 소극적 저지'가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우선 국민여론이 비준안 처리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난 16~17일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58.8%) 여론이 '반대'(27.7%)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상황도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안희정 등 친노인사들이 이른바 'FTA 불가피론' 등을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수용론을 내세우고 있다. 당내 경제·외교통인 김진표 원내대표와 송민순 의원 등도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론'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정책통 인사는 "미국이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물거너 갔다"며 "현실적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 30분 동안 '한미FTA 관련 여야정 11인 회의'를 열어 농업분야 피해보전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 △밭농사 및 수산업 직불제 도입 등 추가대책을 요구했으며, 정부여당은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수용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피해보전대책을 수용하고, 비준안 처리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농어업분야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산업에 대한 만족스러운 피해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에 합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내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등 한미FTA에 사실상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파가 상당하고, 민노당 등 진보정당들이 결사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타협 가능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당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강온양면전략'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몸싸움도 불사하는 저지를 하겠지만 그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지난 19~21일 '끝장토론'에 이어 24일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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