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7개월

지역내일 2011-10-24
"원자력이 현실적 대안" 여론 재점화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 … 기술 안전성·국민 지지가 선결과제

'원자력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공포의 에너지인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원자력협회(WNA)가 2030년까지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발표할 만큼 원전 산업계는 르네상스 시대를 방불케 했다.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됐다.

하지만 올 3월 이후 원전 정책을 철회하거나, 건설을 보류하는 국가들이 등장했다. 원전에 대한 최대 위기이자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350기 건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 국회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회장 이종혁 의원)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 정책 방향과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프 원자력홍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필립 갸르드레 FAF 회장은 "2030년까지 에너지수요가 1.5배 증가할 전망이지만 화석연료의 이용가능성은 불확실하다"며 "특히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믹스가 CO2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정책, 기저부하로서의 유용성, 경제성 등을 볼 때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이 부활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50기의 신규 원전 건설, 190기의 계속운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갸르드레 회장의 원전 신규 건설 전망은 지난해 WNA가 발표한 430기보다는 80기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원전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다.

장순흥 한국원자력학회장(카이스트 교수)도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전까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장 회장은 "대신 원자력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원자력 관련 사고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지지 못 받으면 쓸모없는 기술" =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강연 이후 한국과 프랑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태호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기술본부장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점검내용과 이행계획'이란 내용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73명의 검사팀을 구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50개의 장단기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지진발생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비 개선 △쓰나미를 대비해 해안방벽 높이 상향 조정 △노심용융 방지를 위해 전원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피동 수소제거설비 설치 등이다.

이 본부장은 "가동원전 뿐 아니라 건설원전까지 개선조치 사항을 이행 중이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칼랜스 GDF-SUEZ사 신규원전개발매니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성과 감성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지만 강제로 주입하지 말고, 스스로 되새겨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드 졸리 FAF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잃어버린 국민수용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불안감을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고 봐선 안된다"며 "기술진보가 이뤄지더라도 그에 따른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영진 원자력문화재단 홍보문화실장은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신뢰' 단계였으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오해' 단계로 퇴보했다"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수용성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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