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방침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와 4대부분 개혁 보고회의에서 “정부가 원칙을 갖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
시킬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라”면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
에 사실상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기업개혁과 관련, “그 이
유가 분명히 국민에게 이해되는 기준에 따라 퇴출과 회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 대변
인은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아·현대 건설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선회는 금융시장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파장과, 2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실패 우려
감이 크게 확산되고 외신들에서 제2의 경제위기 등을 보도하는 등 경제위기감이 높아지자 ‘예외없는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면돌파용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현대건설·동아건설 등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처리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관
건” 이라며 “채권은행들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처리 문제에서 미봉책을 써왔던 정부 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이 실제로 현대건설을 최종부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현대건설은 북한과 남북
경협이란 특수관계를 갖고 있어 이 때문에 현대건설의 1차 부도는 특히 정몽헌 회장에게 자구계획 이행을 강력
하게 독촉하는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중단으로 오히려 현대건설은 더 살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시장의 사인을 받아들여 충실한 자구계획을 내놓는다면 사태는 쉽게 풀리
겠지만 버틸 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버틴다면 채권단으로서도 현대의
지주회사이고 업계 1위의 현대건설을 법정관리 등 최후의 카드로 쉽게 위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칙대로’를 천명한 정부가 과연 그 원
칙을 현대건설에 어느 정도 밀어붙일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 향방에 따라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대우차 차리 등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
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와 4대부분 개혁 보고회의에서 “정부가 원칙을 갖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
시킬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라”면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
에 사실상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기업개혁과 관련, “그 이
유가 분명히 국민에게 이해되는 기준에 따라 퇴출과 회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 대변
인은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아·현대 건설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선회는 금융시장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파장과, 2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실패 우려
감이 크게 확산되고 외신들에서 제2의 경제위기 등을 보도하는 등 경제위기감이 높아지자 ‘예외없는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면돌파용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현대건설·동아건설 등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처리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관
건” 이라며 “채권은행들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처리 문제에서 미봉책을 써왔던 정부 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이 실제로 현대건설을 최종부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현대건설은 북한과 남북
경협이란 특수관계를 갖고 있어 이 때문에 현대건설의 1차 부도는 특히 정몽헌 회장에게 자구계획 이행을 강력
하게 독촉하는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중단으로 오히려 현대건설은 더 살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시장의 사인을 받아들여 충실한 자구계획을 내놓는다면 사태는 쉽게 풀리
겠지만 버틸 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버틴다면 채권단으로서도 현대의
지주회사이고 업계 1위의 현대건설을 법정관리 등 최후의 카드로 쉽게 위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칙대로’를 천명한 정부가 과연 그 원
칙을 현대건설에 어느 정도 밀어붙일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 향방에 따라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대우차 차리 등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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