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조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장, 전 공정위 상임위원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 8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했다고 한다. 전 세계 237개 독립주권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위를 했단다.

10개의 평가기준은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전기연결,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전수해 준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우리보다 기업환경이 우리보다 좋은 나라가 없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19위, 20위이고, 프랑스는 28위이고 이탈리아는 아예 30위권에도 들지 못했고, 작은 나라로 잘 산다는 대만 스위스 벨기에도 25위 이하이다.

자랑스럽기보다 눈에 거슬리는 이유는 세계에서 8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10위권 안에 들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환경이 달라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게 이렇게 기업환경이 좋을까? 세계은행이 아무리 우리나라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지만,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외국인일 것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시민이나 우리 기업이 아닌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들어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외국자본·대기업 기준 아닌지 의구심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가들이 사업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기업환경이 8번째로 좋은 나라로 꼽힐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다보니 더 의심이 간다. 앞의 기준보다 뒤의 기준, 즉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국제간 거래, 채권회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순위가 올라간 것이 아닐까? 물론 증시에 들어 온 외국인투자자와 한국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는 교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이니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가들이 사업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제거래를 할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기업 중에는 포항제철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하루아침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는 세계은행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선정했으니, 다음에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다시 선정해 보라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큰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한국은 '중소기업의 무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8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든 것은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시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조금만 뉴스에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그 와중에 외국인 증권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려 자국에 송금을 한다니 차제에 진정 사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파생상품거래세라도 도입해 '세계 최대의 카지노장'이란 오명이라도 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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