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화산·지진대비 예산배정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 기상청, 장기예보서비스 제공

정부가 백두산 화산, 지진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예산을 내년에 새롭게 편성해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백두산 화산감시 예측 및 대응기술개발 예산으로 43억원을 요구, 30억원을 배정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화산분화의 전조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가 2014~2015년경 백두산 화산활동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면서 "화산재가 기류를 타고 확산되면 아시아 지역에 이상 저온현상이 유발되고 농업생산 저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방사능·지진피해 등에도 대비 =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파괴와 관련, 국내 지진과 원전에 대한 안전예산도 새롭게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활주변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원자력 안전과 방재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식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유통된 식품을 감시하는 데에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진과 해일피해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과 특수재난 현장에서 보호·대응할 수 있는 장비·기술도 개발된다. 국가재난에 대비한 식·의약품 안전기술도 찾아낼 계획이다.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 감시, 조절, 예보를 위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개도국 기상과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장기예보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축산관련 종사자교육과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에 62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KTX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개량에 4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조선왕조실록이 영문판으로 = 아세안 사이버대학이 설립되며 조선왕조실록이 영문판으로 만들어진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대응하기 위해 근현대사 조사와 아카데미 운영, 학술자료 발간 및 보급도 새로운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갔다.

미주지역 교포에게 고등교육서비스가 지원되고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도 21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우수창작뮤지컬 재공연제작과 해외진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지식경제부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대량 맞춤생산 의류패선 제조기반구축 △로봇, 3D, 그린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새롭게 집어 넣었다.

저소득층의 창호를 교체하고 주택단열시공, 고효율 보일러와 냉장고 교체 등도 지원대상이다. 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는 40억원이 배정됐다.

◆우체국도 체크카드 도입 = 우체국이 체크카드를 도입하는 데 79억원이 투입되며 복지부는 100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친화제품 개발비용에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30억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방통위는 악성코드를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통계정보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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