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웅 칼럼] 리커창 중국 부총리의 방한
지역내일
2011-10-26
임춘웅 본지 논설고문
리커창(李克强) 중국 상무부총리가 26일 서울에 온다. 우리가 리 부총리의 방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총리가 평양을 방문(23→25일)한 데 이어 곧바로 서울에 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리 부총리의 위상 때문이다. 리 부총리는 내년 중국에 있을 정권 교체기에 차기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방한이 그동안 소원해졌던 한중관계 복원에 발전적인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기대인 것이다.
리 부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그밖에도 남북관계 관련인물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게 없다. 그러나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한 양자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란 점과 꼭꼭 닫혀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중국측의 모종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래 벌써 3년여째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6자회담이 장기간에 걸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회담이 이처럼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빌미는 북한측에서 제공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회담재개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측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북측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도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일뿐 실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압박정책, 미국의 대중견제정책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그런 입장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돼 있을 것이다.
어떻든 한국이 6자회담에 소극적이란 인상은 어떤 이유에서도 적절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현재로는 6자회담외에 북핵문제를 다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연평도 사건 등 북의 도발문제는 핵문제와 별개로 다뤄야 하는 게 옳고 진정성 문제도 6자회담에서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6자회담은 열려야 한다
한미양국은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먼저 남북간 핵접촉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북미대화, 마지막으로 6자 본회담이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 남북간에 이미 두차례 핵접촉을 가졌고 북미도 7월 김계관 부상의 뉴욕 방문에 이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접촉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셈이다.
리 부총리의 남북한 교차방문도 이런 시기적 여건 조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6자회담을 미뤄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루 빨리 6자 본회담이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의 발전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중간 교역규모는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두 나라가 목표로 했던 연간교역액 2000억달러는 목표보다 2년 앞서 작년에 이미 달성했고 금년에는 25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관계가 경제적으로는 이처럼 크게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적으로는 최근 오히려 갈등국면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양국은 2008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켰으면서도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기현상을 보여온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강행하면서 나타난 필연적 현상이다.
대중국외교의 1차적 목표는 양국관계를 심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이다. 경제관계를 토대로 안보 정치 문화 등으로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대중국외교의 과제는 한반도가 통일을 하는 데 중국이 한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통일한국에 우호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러자면 한국외교의 좌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였다. 한미동맹에 '올인'한 나머지 중국을 북한 편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외교의 최악의 경우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블럭외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냉전체제를 복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렇게 해왔다.
리커창 부총리의 방한에서는 6자회담 재개, 남북정상회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리 부총리의 서울 방문이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기초는 한국정부의 전략적 인식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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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상무부총리가 26일 서울에 온다. 우리가 리 부총리의 방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총리가 평양을 방문(23→25일)한 데 이어 곧바로 서울에 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리 부총리의 위상 때문이다. 리 부총리는 내년 중국에 있을 정권 교체기에 차기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방한이 그동안 소원해졌던 한중관계 복원에 발전적인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기대인 것이다.
리 부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그밖에도 남북관계 관련인물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게 없다. 그러나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한 양자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란 점과 꼭꼭 닫혀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중국측의 모종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래 벌써 3년여째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6자회담이 장기간에 걸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회담이 이처럼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빌미는 북한측에서 제공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회담재개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측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북측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도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일뿐 실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압박정책, 미국의 대중견제정책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그런 입장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돼 있을 것이다.
어떻든 한국이 6자회담에 소극적이란 인상은 어떤 이유에서도 적절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현재로는 6자회담외에 북핵문제를 다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연평도 사건 등 북의 도발문제는 핵문제와 별개로 다뤄야 하는 게 옳고 진정성 문제도 6자회담에서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6자회담은 열려야 한다
한미양국은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먼저 남북간 핵접촉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북미대화, 마지막으로 6자 본회담이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 남북간에 이미 두차례 핵접촉을 가졌고 북미도 7월 김계관 부상의 뉴욕 방문에 이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접촉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셈이다.
리 부총리의 남북한 교차방문도 이런 시기적 여건 조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6자회담을 미뤄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루 빨리 6자 본회담이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의 발전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중간 교역규모는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두 나라가 목표로 했던 연간교역액 2000억달러는 목표보다 2년 앞서 작년에 이미 달성했고 금년에는 25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관계가 경제적으로는 이처럼 크게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적으로는 최근 오히려 갈등국면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양국은 2008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켰으면서도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기현상을 보여온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강행하면서 나타난 필연적 현상이다.
대중국외교의 1차적 목표는 양국관계를 심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이다. 경제관계를 토대로 안보 정치 문화 등으로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대중국외교의 과제는 한반도가 통일을 하는 데 중국이 한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통일한국에 우호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러자면 한국외교의 좌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였다. 한미동맹에 '올인'한 나머지 중국을 북한 편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외교의 최악의 경우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블럭외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냉전체제를 복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렇게 해왔다.
리커창 부총리의 방한에서는 6자회담 재개, 남북정상회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리 부총리의 서울 방문이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기초는 한국정부의 전략적 인식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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