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고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4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 동일 계열학과의 정원 3% 이내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진 실업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83년 폐지한 실업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제도 등‘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실업교육 육성방안’이 담고 있는 동일계열 진학제도는 공업고 졸업생은 공대 관련 학과, 농업고 졸업생은 농대 관련학과, 상업고 졸업생은 경영대 등 관련 학과에 별도 전형을 통해 진학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의 경우 전국 4년제 대학의 공대, 농대, 상대, 가정대, 해양·수산학과 등 관련학과 정원(12만7000명)의 3%인 약 3800명 정도가 이들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 82년까지 대학 정원내 20∼30%까지 실업계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허용했으나 83년에 폐지됐다가 이번 2004년에 일부 내용이 부활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실업고 졸업생들의 44.9%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 수능체제가 바뀌는 2005학년도에는 기존의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이외에 실업 계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내달중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실업고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1종목에 한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기능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육성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실업고의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실업고생은 지난 95년 전체 고교생수의 42.2% 인 91만1000명에 달했으나 올해 현재 전체 고교생의 34.1%인 65만1198명으로 줄었다.
실업고의 신입생 미충원율도 99년 7.8%(2만2000명) 2000년 8.3%(2만명) 2001년 7.5%(1만7000명) 등으로 높은데다 해마다 약 5%의 재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인문고쪽으로 전환하는 실업고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90년에 8%에 그쳤다가 95년에 13.2%, 2000년에는 42.0%, 올해는 44.9%까지 치솟았고, 취업률은 95년 81.6%에 달했다가 98년 63.3%, 99년 57.7%, 2000년 54.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실업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일단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실업고의 당초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장기적으로 실업고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동일계열 진학의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돼 일반 학생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재외국민이나 농어촌 특별전형처럼 또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대학측에서도 어느 정도로 수용할 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일계열 진학 허용은 원칙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실시하고 허용폭도 최소화했다”면서 “실업고를 근본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실업고생에 대한 학비 감면율 확대 △실업고생 장학금 수혜율을 36.9%에서 51.9%로 확대 △실업고 실습기자재 보유율을 60.6%에서 75%로 확대 △노후기자재 연차적 교체 △실업고생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에 금융,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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