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분신' 권한대행 임명에 반발
'오세훈 선례' 따라 혁신정책 발목잡나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명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간 무상급식을 2차전이 예고된다. '이주호 분신'으로 불리는 권한대행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발목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의회는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육 장악의도"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서울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비리로 낙마한 공정택 전 교육감시절 공보담당 장학관을 지낸 인물로 이주호 장관 '분신'이자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전문직 장학관 출신인 권한대행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 뒤 이주호 당시 교육부1차관시절 홍보담당관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 장관 발탁 뒤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초고속 승진했다.

시의원들은 교육부가 권한대행을 통해 서울교육청 정책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여타의 부교육감과 달리 장관의 힘을 의식, 시의회와 맞설 경우 가장 먼저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에서 11월부터 집행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원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에서 전출금을 보내더라도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제어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사전보고한 예산안에는 내년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급식비가 책정돼있지만 권한대행이 이를 삭감한 새 예산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이 서울시와 똑같은 행태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예산안을 통해 기존 정책을 훼손하려 한다면 예결위에서 교육청 예산 증액과 감액을 통해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이 의회와 교육청으로 상대만 바꿔 재현될 여지도 있다.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교육청에서 '부동의'한 뒤 집행을 거부할 경우 의회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곽노현표 교육정책 핵심을 이루는 혁신학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빌미로 발목을 잡는다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혁신조례 역시 교육청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의회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시도했던 '대법원 제소'라는 반의회적 선례가 있다.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이어질듯 = 시의원들은 이번 싸움은 서울시와의 힘겨루기처럼 끝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서울교육에 제2의 명박산성을 쌓아 진보교육감 개혁정책을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이번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감직무대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의 상견례 거부부터 행정사무감사 예결위를 통해 전면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서윤기 의원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기 전 마지막 인사인데 곱게 물러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교육의원들과 시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곧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서울시장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끝난 사안이며 한나라당 구청장들도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혁신학교 역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