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민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표심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다리만 걸려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는 대통령 행정권한을 이용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꺼내든 서민 대책은 약품 부족사태 해소와 대학생 학비융자부담 덜어주기, 정부모기지 재융자 방안 등이다.

◆의약품 부족사태에 총력 대처 = 오바마 대통령은 처방약 부족사태를 막고 약품부족을 악용한 가격조작, 폭리를 근절하겠다는 대응책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미 전역에서는 암치료제와 마취제, 응급의약품, 정맥주사용 전해질 수액 등 주요 의약품의 부족으로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위험을 겪고 있다. 게다가 처방약 부족사태를 악용, 약품가격을 급등시켜 폭리를 취하는 사태마저 빈발하고 있다.

처방약 부족사태는 2005~2010년 사이에 무려 3배나 급증했으며 가격조작 때문에 26달러짜리 처방약이 1200달러까지 폭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대학생 학비융자 부담 덜어주기 =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발동한 행정명령은 식품의약국(FDA)에 대해 부족의약품 보고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해 처방약 부족사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연방 법무부는 의약품 재고 부족을 틈타 가격을 급등시켜 폭리를 취하는 사례에 대해 사전 주시하고 가격조작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빚더미에 올라있는 대학생의 학비융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두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580만 재학생의 융자금을 정부 직접융자로 통합해 이자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160만 졸업자의 월상환금을 소득의 10%이내로 정해 수백달러씩 줄여주는 방안으로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대학 재학생 580만명은 학비융자 이자율이 현행보다 0.5%포인트 내려가게 되고 160만명의 대졸자는 한달에 수백달러씩 월상환금을 줄이면서 20년 상환후 남는 부채잔액을 더 많이 탕감받게 된다.

◆언더워터 주택도 재융자 =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시장 살리기 대책의 일탄으로 패니메, 프레디 맥,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4% 이하로 재융자해 주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동안 재융자가 불가능했던 언더워터 주택(한국식 표현으로 깡통주택)까지 재융자하려는 처방이다.

이번 재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재 6%대 이자율이 4%대 초반으로 내려갈 경우 모기지 월페이먼트는 평균 200달러, 연간 2000달러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 보유 언더워터 주택 150만채를 비롯해 양호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2000만채나 1%포인트 이상 이자율을 낮추는 재융자 대상이 되고 700억달러가 지원되는 부양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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