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기말 재정흑자 유혹’ 빠지나
지역내일
2011-11-04
말로는 위기, 재정정책은 초긴축
레임덕에 총선·대선 겹쳐 경제정책 '불확실성' 커져
글로벌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염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가 사실상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과 새로운 정부에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 2013년에 초긴축정책을 쓰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집권말기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져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공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증가율과 총지출증가율은 각각 9.5%, 5.5%로 4%p의 차이를 보였다. 2013년에도 정부는 재정수입이 9.2% 늘겠지만 지출은 4.8%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단행된다는 것이다. 목적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흑자시점인 2014년을 정권이양시점인 2013년으로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재정흑자의 유혹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령화 대비용, 통일준비용으로 재정건전화를 빠르게 달성시켜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재정흑자의 유혹'이다.
과거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도 임기말엔 재정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거나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대부분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흑자를 달성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13대 대선이후 5번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14대 대선을 제외한 4차례가 경기정점부근에서 치러진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치른 이후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얘기다. 13대 대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15대, 14대, 17대, 16대 순이었다. 대통령직선제와 경기순환의 연관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내년 어둡게 보는 정부 = 기획재정부는 3일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그 영향이 내수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와 고용, 경상수지 등 실물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재정부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상으로는 2분기이후 경기둔화 국면으로 들어섰다"면서 "선진국의 경제흐름을 보여주는 OECD 경기선행지수도 최근 5개월연속 하락해 시차를 두고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경기상승국면이 30개월동안 지속돼 평균인 25개월을 크게 넘어선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혼재된 정책 = 정부는 내년 4.5%성장과 9.5%의 총수입증가를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국회예산정책처(3.5%) 한국경제연구원(3.5%)보다 1%p정도 높은 수준인데다 총수입증가율도 올해보다 1.4%p나 늘려잡은 것이다.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지표 전망과 달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어둡다. 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여건 악화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자본유출입 변동성 지속 가능성 △금융·가계·기업 부문의 건전성 제고 필요성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세 지속 가능성 △고용애로 지속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가 수도권 등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 예비후보들 간에는 벌써부터 복지예산 확대를 놓고 논쟁 중이라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정치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 탓에 올 하반기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려워졌다"면서 "내년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저환율 정책을 실시해 세계경기침체와 겹쳐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국 투자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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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에 총선·대선 겹쳐 경제정책 '불확실성' 커져
글로벌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염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가 사실상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과 새로운 정부에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 2013년에 초긴축정책을 쓰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집권말기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져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공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증가율과 총지출증가율은 각각 9.5%, 5.5%로 4%p의 차이를 보였다. 2013년에도 정부는 재정수입이 9.2% 늘겠지만 지출은 4.8%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단행된다는 것이다. 목적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흑자시점인 2014년을 정권이양시점인 2013년으로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재정흑자의 유혹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령화 대비용, 통일준비용으로 재정건전화를 빠르게 달성시켜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재정흑자의 유혹'이다.
과거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도 임기말엔 재정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거나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대부분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흑자를 달성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13대 대선이후 5번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14대 대선을 제외한 4차례가 경기정점부근에서 치러진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치른 이후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얘기다. 13대 대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15대, 14대, 17대, 16대 순이었다. 대통령직선제와 경기순환의 연관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내년 어둡게 보는 정부 = 기획재정부는 3일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그 영향이 내수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와 고용, 경상수지 등 실물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재정부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상으로는 2분기이후 경기둔화 국면으로 들어섰다"면서 "선진국의 경제흐름을 보여주는 OECD 경기선행지수도 최근 5개월연속 하락해 시차를 두고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경기상승국면이 30개월동안 지속돼 평균인 25개월을 크게 넘어선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혼재된 정책 = 정부는 내년 4.5%성장과 9.5%의 총수입증가를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국회예산정책처(3.5%) 한국경제연구원(3.5%)보다 1%p정도 높은 수준인데다 총수입증가율도 올해보다 1.4%p나 늘려잡은 것이다.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지표 전망과 달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어둡다. 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여건 악화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자본유출입 변동성 지속 가능성 △금융·가계·기업 부문의 건전성 제고 필요성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세 지속 가능성 △고용애로 지속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가 수도권 등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 예비후보들 간에는 벌써부터 복지예산 확대를 놓고 논쟁 중이라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정치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 탓에 올 하반기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려워졌다"면서 "내년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저환율 정책을 실시해 세계경기침체와 겹쳐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국 투자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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