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값등록금·정규직전환에 12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20% 추가에 3천억원 증액
한강예술섬 포기만으로 6천억원 이상 절감

'박원순표' 복지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시성 토목사업 하나 중단하는 것만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여러가지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비로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초생활 지원비 외에도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산하기관 2500명 정규직 전환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소외된 시민들의 복지를 챙기는데 드는 비용은 4200여억원으로 당초 계획된 한강예술섬 사업비 6700여억원의 2/3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박 시장이 복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만7000명이고 수급비로 1조2000억원이 든다. 매년 30만명 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데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이 마련돼 탈락자 중 절반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최대 30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또 박 시장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년(30%) 무상급식 지원비로 연 86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의 경우 연 182억원이면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시와 산하기관 2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4가지 복지사업비로 추가되는 예산규모는 4200억원선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다 중단된 한강예술섬 사업비만해도 6700억원이 넘어 4가지 복지사업비를 충당하고도 2500억원 정도가 남는 수준이다. 경인아라뱃길에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 계획됐다 중단하기로 한 서해뱃길 사업 예산도 3600억원에 달한다.

한 서울시의원은 "전시성 토목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확충하는데 충분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평했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 확충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예산과 전시성 축제 예산 등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시 기획조정실은 내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한강르네상스, 공원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132개 사업에서 3946억원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문화의 밤, 서울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56개 사업 행사·홍보비 186억원도 깎였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복지행정을 연일 펼치고 있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지난 4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홍 모씨에게 조의를 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하루 한 두 명씩 죽어가는 것을 시장 재직기간 동안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떻게 해서 죽음이라는 비극에 이르렀는지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이분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후 이상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노원구 월계동 907번지 일대를 방문해 직접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 본 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건강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월계동 도로 등 지난 2000년에 포장된 도로를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확대하고 아스콘 업체 16곳을 상대로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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