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찬반운동 고조 … 투표율에 관심 집중

경기도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11월 16일)를 앞두고 찬반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투표율 1/3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찬반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방송차량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여인국 과천시장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여인국 시장이 지난 2002년 처음 시장에 선출될 당시의 선거유세내용과 과천시의 현재를 비교한 내용, 과천중앙정부청사가 과천에 도움이 안된다는 여 시장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10년간의 실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강구일 운동본부 대표는 "정부와 여당 눈치보느라 과천청사 이전에 동조한 여 시장과 정부청사 이전 약속을 지키라며 단식농성을 한 연기군수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소환운동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인국 시장과 주민소환투표 반대측도 차량 등을 활용해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 시장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투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투표반대측은 소환운동본부 강 대표를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과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강 대표가 여 시장의 유세 동영상을 허락없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를 주민소환운동에 활용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운동본부도 과천시 부시장이 모 지역신문 기사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 반대의사를 피력,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양측의 고소고발에 이어 정당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참여당 과천지역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 "주민소환 투표는 여 시장의 무능과 소통부재, 중앙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의 장기독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과천시당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천시장의 10년 시정 전반에 대한 심판"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측 관계자는 "개인비리나 명백한 잘못이 없는 3선 시장을 볼모로 재건축 등 개인적인 이해타산이나 정략적 목표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율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율이 1/3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 전체 유권자 5만4707명의 1/3인 1만8217명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 시장측은 "국토해양부와 과천시가 보금자리 주택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협약한 후 주민소환 동력이 크게 줄었다"며 투표율이 1/3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 부재자 투표신청자는 전체 유권자의 1.16%로 지난해 지방선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운동본부측은 40%를 목표로 내세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강구일 대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라며 "투표율 40%를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각각 31.3%와 11%에 그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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