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주 개발방식 탈피, 보존·재생 초점
공공임대주택 8만호 추가, 총 24만호 확보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위주로 진행되던 서울시 주거정책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보존과 재생에 주력해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원주민이 대부분 쫓겨나는 재개발은 줄어들고 원주민이 보호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두꺼비하우징'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호가 공급된다.

전임 시장들이 뉴타운사업을 통한 전면 철거 뒤 아파트 신축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진행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주도+공공지원 원칙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공동체 복원에 내년 예산 380억원을 편성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의 기본 원칙은 '주민 주도'와 '공공 지원'이다. 주민들이 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되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생활협동조합, 반찬가게, 재활용센터, 동네 찻집, 보육시설 등 마을형 기업을 육성해 동네 상권을 복원한다. 지역 주민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센터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렇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쉼터같은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나서고, 서울시·자치구, 기업체,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치(거버넌스)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주택 부분을 담당하는 '두꺼비하우징'의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 거버넌스이다. 주요사업은 마을의 주택 유지관리·개보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마을 공공사업 등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역 5곳 지원 350억원, 도시경관 사업 18억원, 마을공동체 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한 간부는 "박원순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을공동체의 한 형태인 '마포구 성미산마을'은 주민 스스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범"이라며 "기존 주거정책이 큰 틀에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세난 해소 = 또 박 시장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세운 6만호 공급보다 2만호 많은 8만호 공급계획을 세웠다. 임기동안 임대주택 총 재고물량을 24만호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시내 1~2인 가구수가 46.7%를 차지한 현실을 고려해 공공원룸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예산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적 재정비 모형으로 협동조합주택을 제시했다. 협동조합주택은 시유지나 낡은 주택 매입분을 활용, 세입자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민간소유 토지를 빌려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등이 있다.

변 교수는 "서울시가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 임기동안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505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6만호 3500억원 외에 추가 2만호 서민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 155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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