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전금 1000억원 특별 지원
"복지비 정부부담 확대" 요구키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자치구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 재정보전금 1000억원을 특별 편성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구청장협의회 재정 TF팀과 만난 자리에서 2012년 예산에 재정보전금 1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9일 "자치구들이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상황을 공감, 서울시도 어렵지만 최일선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별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에 한해서만 자치구에 재정보전금 15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2010년 조정교부금 정산시기도 한해 늦춰졌다. 시는 지난해 취득·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만큼 자치구에 미리 내려준 조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올해 교부금에서 깎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으나 자치구 재정상황을 고려, 2012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내년 상황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산시기를 1년 더 늦춘 것이다. 강남 서초 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정산해야 할 조정교부금은 1194억원. 영등포구가 1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 예상치보다 늘어난 취득·등록세도 자치구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한 몫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취득·등록세가 당초 예상보다 3600억원 더 걷혔다. 취득·등록세 중 자치구 몫인 50% 즉 1800억원의 재원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교부금과 함께 특별교부금도 올해 1539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결단에 따라 올해보다 예산이 100억~300억원 줄어들어 머리를 싸매고 있던 자치구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들에 따르면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평년 300억원 가량이었지만 내년에는 0원에 가깝다. 특히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노원구와 강서구의 경우 예상 세입보다 고정 비용이 더 커 아예 내년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노원구 관계자는 "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입보다) 필수경비가 더 많아 검토만 하고 있다"며 "올해보다 200억~300억원 가량 교부금이 더 내려와야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치구들은 올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이어 내년에는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공무원 시간외 수당 삭감, 연가보상비 삭감 등 극단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 지원 후) 추가경정에서 편성할 것을 고려해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 예산안을 짤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비 매칭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복지비가 구 예산 50%를 넘어선다"며 "자치구에서 일반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복지비 가운데 내년 순증액만 수십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복지비 정부부담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금액은 크지만 정부부담이 각각 30%와 50%로 적은 노령수당과 장애인연금 지원폭을 확대하고 무상급식 예산도 50%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방분권화와 함께 복지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될 당시에는 부동산 교부세를 편성해 기초지자체에 지원, 2년 전까지만 해도 120억~130억원 가량 지원을 받았는데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그 재원이 사라졌다"며 "만 5세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듯 다른 복지비용도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박 시장이 복지비 부담이 큰 자치구에 지원금을 더 주기로 약속한 만큼 교부금 산정방식을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