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온건파 적지않아 … 일부는 민주당 온건파와 공동성명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하루 빨리 한미FTA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주류인 분위기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류가 꼭 절대다수는 아니다. 적지않은 숫자의 비주류 온건파가 존재한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협상 이면에선 택일만 꼽는 모습이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화를 이유로 비준안처리를 자꾸 미룰 경우 자칫 아군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12월로 넘어가면 총선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몸싸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내년으로 미뤄지면 총선정국에 휩쓸려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

이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11월24일 또는 늦어도 내달 새해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분위기다. 한 핵심당직자는 "야당이 합의처리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마당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내달 예산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 같다"고 말했다. 야당의원과의 몸싸움을 두번이나 벌일 수는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한다.

주류강경파와 다른 목소리도 수면 아래에선 적지않게 존재한다. 일각에선 "야당과의 몸싸움은 (여당의원들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칫 내년 총선참패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처리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는 "일부 지도부는 한미FTA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만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몸싸움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미루자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이 지도부는 "한미FTA가 내년에 처리된다고 해서 당장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여권출신의 국회 고위관계자도 비슷한 의견. 이 관계자는 "여당이 단독처리 할만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내년 총선공약으로 걸고 여야가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으로선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구도보단 한미FTA 찬반구도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10일 민주당 온건파들과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살립시다'는 성명도 냈다. 이들은 민주당 온건파가 마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이 수용될 경우 민주당에 대해선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대해선 일방처리를 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홍정욱 의원은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게 되면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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