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컨트롤타워’ 떴다

지역내일 2011-11-14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 포진
단순 자문역 벗어나 사업결정까지 … 7개 분야 54명으로 구성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과 정책철학을 서울시정에 담아낼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정책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자문위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자문위의 특징이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수현 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총괄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54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에는 정책전문가 33명, 시민사회 대표 15명,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포함됐다. 위촉식을 가진 뒤 자문위원과 서울시 간부 간의 상견례,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함께 이뤄졌다. 자문위는 '시정운영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는 내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박 시장은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복지서울로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서울의 정책비전, 중장기비전수립을 함께 해줄 분들"이라며 "이 자리가 협치, 민관 거버넌스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정책자문위의 역할과 운영을 보면 단순한 정책자문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정책방향 결정과 함께 실제 사업까지 결정하는 컨드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분과별 위원회에는 분과위원들과 관련 서울시 실·국장이 참석해 공동으로 정책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되며 수시로 회의를 열어 의견교환을 하게 된다.

김수현 자문위원장 겸 총괄분과위원장은 "박 시장이 갖고 있는 많은 양의 시정 설계계획을 구체적 도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감리자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궐로 당선된 박 시장이 짧은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예전의 인수위 기능과 정책자문 기능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문위 분과위에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들이 1명씩 배치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중장기정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곧바로 구현하기 위한 포석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연의 시정정책 전문가들을 분과별로 포함시켜 자문위의 진보적 정책이 시정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와 함께 모든 분야별 전문가를 망라해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자문위원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6년 민선4기 초에 구성했던 자문위원 12명 보다 4배 이상 많은 54명으로 구성했다.

◆시민사회 영향력 커진다 = 서울시정에 미치는 시민사회계의 영향력도 커질 전망이다. 시민사회 대표로 분류된 15명 외에 전문가로 분류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시민사회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

자문위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의 활용과 시민욕구조사,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현장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분과별 자문위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각 5~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40대 젊은 위원을 주축으로 하되 30~50대에 이르는 실무소장파들과 10명의 여성위원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총괄(위원장 김수현 세종대 교수) △복지·여성(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경제·일자리(김재현 건국대 교수) △도시·주택(변창흠 세종대 교수) △안전·교통(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문화·환경(박인배 극단 현장 예술감독) △행정·재정(강현수 중부대 교수) 7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간사는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정책단장을 맡았던 서왕진 시 정책특보 내정자가 임명돼 분과별 5~10명의 위원들의 활동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자문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자문의견을 종합·조정해 시정운영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내년 1월 중 시민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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