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경제계에 퍼지고 있다.
IMF 3년차 증후군에 빠졌다거나, 1년 반만에 외환위기를 졸업했다고 선언한 것이 조급했다
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은 여론의 이면에는 최근 한국 경제의 실상을 놓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공적 자금 논쟁으로 국회는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국민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뿐이다. 64
조원에 또 40조원이라니, 40조, 60조가 뉘 집 강아지 이름인가 국민들의 가슴은 분노로 타들
어 가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30대 초반의 철부지와 50대 여성이 벌인 이른바 벤
처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의 허약한 금융시장은 또 한번 된서리를 맞았다.
공적 자금을 제일 많이 쏟아 부은 한빛은행 사건 이후에도 카지노 벤처들이 벌이는 사기극
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과 인사정책이 잘못됐으며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책임의 정치경제학
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부실원인 규명이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 000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를 흔들기 위한 기득권층의 음모라고 치부해 버리는가 하면, 국
민들 가운데 일부는 현정권이 과거와 다른 게 무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상식적으로 생
각해서 최소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투입하자면 부실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
명과 당사자의 책임있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희망을 잃고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에는 대통령
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충만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렇지 않다. 억울하다고 한탄만 할 수도, 비난만 할 수도 없다.
비전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과거의 예를 보아
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지역갈등도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의 당파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
다. 비전을 갖고 실천할 때 싸움은 없어진다.
조선 정조 때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개혁 방향을 압축하여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했다. 그는
조선 사회의 핵심적 모순이 지주제에 있다고 보았다. 100개의 토지를 가진 자가 99가호, 990
명의 생명을 빼앗는다면서 이 같은 지주제를 방관하는 국가나 통치자는 정당성이 없다고 다
산은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고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를 당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당시 정약용 선생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외쳤다면 오늘날은 기
업의 구조개혁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기업 구조개혁의 필요조건은 공개 투명경영이다. 여전
제가 토지에 기생하는 불로소득자를 없애는 개혁이었다면, 오늘날의 개혁은 기득권층이나
사기협잡꾼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개혁이다. 기업이 투명하면 국가재정
은 자동적으로 풍부해진다. 공적 자금의 물적 토대가 마련될 뿐 아니라 이제까지 투명하지
않아 생긴 부실도 대폭 줄어든다. 부정부패의 고리도 없어질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이 부패고리 끊는다 000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분배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해야 한다. 가령 이익이 났을 때 사원에 대한 성과금과 주주들에 대한 배당 그리고 사내유보
를 1/3씩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 효율은 두 배 이상 오르고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
이다. 내일신문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지난 7년간 주간 신문을 성공시켜 왔다. 이제 가장 어
렵다고 하는 일간지 시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이 같은
자주관리경영시스템을 통해 내일신문은 밥·일·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부정부패 방탕한 생활이 만연하게 된다. 카지노 벤처
도 그래서 생겨났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공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
는 풍토에서, 공적 자금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 된다. 젊은 30
대들조차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마음대로 굴리는 세상이니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서야 새
로운 공적 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아닌가.
구조조정은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시한을 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여파로 피가 돌 듯 흘러야 할 금융은 멈춰서고
동아건설이 부도처리 되는 등 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직전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업을 시장
에서 내쫓는 것이 능사가 아닌 다음에야 옥석을 구별 못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잘못된
것이다. 12월 위기설은 부실경영과 정부정책의 오류가 함께 빚어낸 자충수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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