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인센티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강철규 2001.11.12)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11-12
<신문로 칼럼="">인센티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강철규 2001.11.12)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하여 패배주의와 좌절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는 언제나 순환하는 것이다. 어려운 때가 있으면 다시 좋은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경기하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회복할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그동안의 하강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중에는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활력이다. 모두가 희망을 안고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일하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그러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 그리고 일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는 것, 그러한 것이 인센티브 체계다. 이것은 차등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 위에서 노력과 정성, 창의와 모험 등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평등주의와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
우리 사회에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잘못된 평등주의로 인센티브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창의와 활력이 상실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평준화는 다양한 소질과 취미를 가진 젊은 세대들을 수능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줄 세우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과 체육 잘 하는 학생, 협동정신이 훌륭한 학생 등을 구분하여 각자의 재질이 계발 발휘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다양한 학생들이 보유한 재질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인재양성의 인센티브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허준과 같은 명의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결여될 때 의료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현행 의료 보험체계는 신참의사나 명의나 진료의 질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명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명의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능력있는 의사는 이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외국으로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잘못된 평준화를 깨려면 사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고시제도는 과도한 인원제한을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우대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진입제한을 통한 과잉 인센티브의 부여로써 해독이 심하다. 각종 고시원이 성행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고시방에 틀어박히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곳, 창의가 필요한 부문으로 인적자원을 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됨으로써 우수한 젊은 인력들을 고시원으로 몰아 넣는 인재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혹은 독과점자도 잠재적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인센티브제를 무너뜨린다. 이익이 있는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이익이 된다.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외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경쟁을 무산시키는 것은 인센티브제의 왜곡으로 잠재기업의 진입을 좌절시킨다.
정부의 시장개입도 시장의 가격신호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역시 인센티브 시스템을 왜곡시킨다. 시장이 실패한 경우는 예외지만 정부가 진입, 금융, 조세, 퇴출, 인사 등에 무원칙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가격신호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의 가격기구 대신에 정부의 정책향방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는 정책당국자에 의해 유린당하게 된다.
인센티브제 망가져 사회주의 경제도 붕괴
정치와 경제간의 유착은 인센티브제의 적이다. 시장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면 그 규칙에 따르면 되지만 정경유착이 시장 위에 군림하게 되면 로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시장규칙 따위는 무의미해진다.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한 것은 모든 것을 계획당국이 결정하여 인센티브제가 망가진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계획당국과 사회주의 권력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정치경제가 붕괴하고 만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각 부문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재벌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적이고 경쟁배제적인 군림을 막아야 하며 전문자격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고시제 등의 배타적 보호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교육과 의료 등 새 세기 중요 산업부문에서 잘못된 평등주의를 추방하여야 한다.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확립되면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확립되게 될 것이다.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하여 패배주의와 좌절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는 언제나 순환하는 것이다. 어려운 때가 있으면 다시 좋은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경기하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회복할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그동안의 하강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중에는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활력이다. 모두가 희망을 안고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일하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그러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 그리고 일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는 것, 그러한 것이 인센티브 체계다. 이것은 차등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 위에서 노력과 정성, 창의와 모험 등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평등주의와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
우리 사회에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잘못된 평등주의로 인센티브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창의와 활력이 상실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평준화는 다양한 소질과 취미를 가진 젊은 세대들을 수능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줄 세우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과 체육 잘 하는 학생, 협동정신이 훌륭한 학생 등을 구분하여 각자의 재질이 계발 발휘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다양한 학생들이 보유한 재질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인재양성의 인센티브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허준과 같은 명의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결여될 때 의료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현행 의료 보험체계는 신참의사나 명의나 진료의 질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명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명의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능력있는 의사는 이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외국으로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잘못된 평준화를 깨려면 사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고시제도는 과도한 인원제한을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우대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진입제한을 통한 과잉 인센티브의 부여로써 해독이 심하다. 각종 고시원이 성행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고시방에 틀어박히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곳, 창의가 필요한 부문으로 인적자원을 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됨으로써 우수한 젊은 인력들을 고시원으로 몰아 넣는 인재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혹은 독과점자도 잠재적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인센티브제를 무너뜨린다. 이익이 있는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이익이 된다.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외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경쟁을 무산시키는 것은 인센티브제의 왜곡으로 잠재기업의 진입을 좌절시킨다.
정부의 시장개입도 시장의 가격신호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역시 인센티브 시스템을 왜곡시킨다. 시장이 실패한 경우는 예외지만 정부가 진입, 금융, 조세, 퇴출, 인사 등에 무원칙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가격신호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의 가격기구 대신에 정부의 정책향방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는 정책당국자에 의해 유린당하게 된다.
인센티브제 망가져 사회주의 경제도 붕괴
정치와 경제간의 유착은 인센티브제의 적이다. 시장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면 그 규칙에 따르면 되지만 정경유착이 시장 위에 군림하게 되면 로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시장규칙 따위는 무의미해진다.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한 것은 모든 것을 계획당국이 결정하여 인센티브제가 망가진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계획당국과 사회주의 권력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정치경제가 붕괴하고 만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각 부문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재벌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적이고 경쟁배제적인 군림을 막아야 하며 전문자격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고시제 등의 배타적 보호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교육과 의료 등 새 세기 중요 산업부문에서 잘못된 평등주의를 추방하여야 한다.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확립되면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확립되게 될 것이다.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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