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전·긴축예산 편성
내년예산 11조7049억원 … 지방재정제도 개선요구
지역내일
2001-11-13
(수정 2001-11-14 오후 2:53:19)
서울시는 12일 “세입 감소와 세출 요인 증가에 따라 내년 시 살림을 건전·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신규등록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서울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관련 세입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 등 세출 요인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입을 늘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서울시를 역차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지원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가 밝힌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9% 증가한 11조7천49억원 규모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66만7000원으로 2001년에 비해 2000원 늘었다.
그러나 실제 재정규모라고 할 수 있는 총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계상분(1조350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0조6699억원으로, 올해 10조8101억원에 비해 1.3%(1천402억원) 감소했다.
또 자치구 교부금(1조3863억원)과 교육청 지원금(1조7963억원), 산하공사 전출금 등 다른 기관 지원경비 4조4837억원을 제외한 시의 실집행예산도 6조1천862억원으로 올해(6조4천522억원)와 비교해 4.1%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예산은 특별회계가 신설돼 증가했지만 가용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4.1%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2002년 정부예산 가운데 7.4%를 차지한다. 올해는 8.2%였다.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증액,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월세자금 융자 등에 2242억원을 책정했다. 또 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과 경기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 건립을 위해 566억원을 배정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지하철9호선 착공 예산도 우선 편성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자동차 신규등록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서울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관련 세입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 등 세출 요인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입을 늘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서울시를 역차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지원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가 밝힌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9% 증가한 11조7천49억원 규모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66만7000원으로 2001년에 비해 2000원 늘었다.
그러나 실제 재정규모라고 할 수 있는 총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계상분(1조350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0조6699억원으로, 올해 10조8101억원에 비해 1.3%(1천402억원) 감소했다.
또 자치구 교부금(1조3863억원)과 교육청 지원금(1조7963억원), 산하공사 전출금 등 다른 기관 지원경비 4조4837억원을 제외한 시의 실집행예산도 6조1천862억원으로 올해(6조4천522억원)와 비교해 4.1%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예산은 특별회계가 신설돼 증가했지만 가용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4.1%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2002년 정부예산 가운데 7.4%를 차지한다. 올해는 8.2%였다.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증액,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월세자금 융자 등에 2242억원을 책정했다. 또 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과 경기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 건립을 위해 566억원을 배정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지하철9호선 착공 예산도 우선 편성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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