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로 중병
강원도, 추가투입예산 윤곽도 못잡아

동계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시한폭탄이 된지 오래다. 해당 지자체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 국비지원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인천시는 최근 재정위기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 기준선인 부채율 40%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부채율이 40%를 넘길 경우 지방채 발행이 중단되는 등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인천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예산 6조9780억원에 부채 2조7045억원으로 부채율은 38.7%다.

인천시는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등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고려, 채무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15일까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읍소와 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런 처지에 놓인 이유는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014년까지 1조2036억원(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7115억원+도시철도 2호선 4921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12년 9월이면 부채율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미 알펜시아리조트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태다. 지역 일부에선 "올림픽 폐막식 날은 산소마스크 떼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강원도가 밝힌 알펜시아리조트의 부채는 9921억원으로 이자만 하루에 1억11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건설될 경기장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들어갈 비용이다. 강원도는 아직 이들에 대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인천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대회, 빚만 남길 것" = 하지만 이들 지자체들의 처지를 바꿀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미 "특별대우는 어렵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인천시는 예전 국제대회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아예 대회를 반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대회를 유치한 지자체들의 위기가 깊어지면서 이제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는 "88올림픽만 해도 우리나라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컸다"면서 "하지만 최근 국제대회는 지역개발주의와 스포츠민족주의가 결합해 '대회를 치르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만 확산시킬 뿐 빚만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역개발이라는 것도 결국 지자체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흑자를 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적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현실적"이라며 "새 시설은 짓지 말고 기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한남진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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