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화섭 언론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장기주택대출) 사태와 현재 유로통화권(유로존)의 붕괴를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채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들이나 유로존 은행들이 똑같이 투자부적격 위험자산을 최우량 자산으로 간주하고 무작정 사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월가와 유로존 은행들이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것은 미국 정부와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 그리고 그들의 은행감독기구들이었다는 점이다.

미국 모기지 채권과 PIIGS 국채위기는 은행-정부-감독기구 합작품

간단히 말해 2008년 글로벌 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는 은행과 정부 및 은행감독기구 3자의 합작품이라고 뉴욕대 공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또한 오늘날 유로존 위기가 도지게 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과잉 위험투자로 파산지경에 몰린 월가 은행과 유로존 은행들이 탐욕과 오만을 반성하기는커녕 PIIGS 국채를 대상으로 똑같은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위기발생을 막기 위해 "은행 보너스를 없애라"고 외친다.

월가의 투자금융가 출신이며 골드먼 삭스를 비롯한 월가 은행들의 탐욕과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는 '돈과 권력'의 저자인 윌리엄 코한 역시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월가의 보너스 제도를 뜯어고치고 보수를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주장한다. 은행가들의 보너스와 보수를 손보는 것이 어째서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 탈레브 교수는 "현대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은행들은 전기나 수도회사와 마찬가지로 막중한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그 경영은 극도의 고위험-고수익 행태를 보이며 거듭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코한은 월가 은행들의 고액 보수를 "터무니없고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공개기업 가운데 어떤 회사가 수입의 50~60%를 종업원 보수로 뿌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은 스스로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은행들은 비록 어떤 심각한 실책을 범해 파산위기에 몰리더라도 정부가 납세자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제공해 살려줄 것이라는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에 기대 거듭 무모한 위험투자를 자행한다. 더욱이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유럽은행들은 PIIGS 국채 보유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조차도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Too Big To Save) 상태이다.

지난해 7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미국에서 더 이상의 TBTF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들배리대학의 로버트 프라쉬 교수(통화이론 및 정책 담당)는 "최근 1년 사이 각종 학회 및 세미나에서 동료 학자와 금융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도드-프랭크 법의 TBTF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다.

은행의 공익성 막중, 보너스지급 금지해 위험투자 차단해야

그 이유는 간명하다. 도드-프랭크 법은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지주회사(BHC)가 문제에 부닥칠 경우 은행감독기관이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히 정리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BHC는 자체적 문제를 계속 은폐하다가 다급해지면 정치권으로 달려가 또다시 납세자의 혈세를 받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명분은 항상 'BHC가 파산하게 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나심 교수는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재무상태가 아무리 건전할지라도 언젠가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경우 납세자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할 모든 BHC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너스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의 무모한 위험투자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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