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K&J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무역사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복지예산의 증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또한 복지정책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도화선으로 하여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정책은 여야 모두에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누구도 복지정책의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정책의 확대 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지정책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과다한 복지예산지출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보수언론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험국가인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위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주요 원인은 국가별로도 상이하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수년간의 부동산경기 과열에 대한 대응정책을 사용해야 했지만 유로존에 편입됨에 따라 독자적인 금리와 환율정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졌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은행권의 부실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다.

복지, 내년 선거 뜨거운 이슈로 등장

포르투갈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지하경제규모가 커 세수확보가 어려운 반면 과다한 연금지급 등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부담이 국채이자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위기의 원인중 하나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복지예산의 지출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고 상당 부분 타당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교훈삼아 우리도 복지예산의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이다.

그리스는 지중해의 풍광과 고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과 해운업이 산업의 근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들은 세계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어서 스스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적으므로 재정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우리는 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상당부분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보육, 교육에 대한 복지를 확충함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켜 궁극적 산업경쟁력인 생산인구의 확보가 필요하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진앙지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복지국가인 북유럽이 아니라 남유럽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국가 북유럽은 재정위기 없어

따라서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를 복지 탓으로 돌리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걸 맞는 복지정책을 과감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주어진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전문기구를 두고 더 많은 연구와 감시가 있어야 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전체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항아리에 물을 몇 바가지 더 붓느냐의 논쟁에 앞서 새는 곳이 어딘지 보고 누수를 없애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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