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IBK증권 이어 거래소·예탁원도 감사착수
과도한 이익 거래소 '탐욕' 도마 오를까 주목

감사원이 증권시장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직원 20여명이 투입됐다.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증시 관련 감독과 제도가 적절한지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한국거래소가 초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최근 반월가시위(점령시위) 등 은행·증권 등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및 독점이익 등이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기관감사 별개로 테마감사 '이례적' = 거래소와 예탁원, 금융위,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기적인 기관 감사를 받고 있다. 기관 감사와 별개로 감사원이 테마를 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권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2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우증권, IBK투자증권 등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 내 금융 담당 직원들이 총출동해 주식시장과 증권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특히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개 증권사 사장들은 ELW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특혜를 줘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ELS 가입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들이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ELW와 ELS 등 파생상품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지, 또 감독당국에 어떤 제도개선책을 요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불렀던 '중국고섬' 사태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중국고섬은 지난 3월 회계문제로 인해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증시에서 매매가 정지됐고 이 사실이 국내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당시 제때에 대처를 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됐다.

◆거래소 수수료 도마 = 감사원이 최근 반월가시위 확산으로 부각된 금융권의 과도한 배당 및 임금 수준에 대해 점검할지도 관심사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거래소 감사를 실시해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거래수수료를 낮춰 투자자 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래소가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책개선에 초점을 둔 감사로 알고 있다"며 "지난 감사 때 여러 지적을 당했고, 지적당한 부분은 개선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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