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공청회
지역내일
2011-10-21
다문화사회 진입따라 협약가입 필요성 커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가 20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렸다.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국내에서는 다소 낯설은 내용이나 다문화가정과 국제결혼이 늘면서 가입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들이 아동을 탈취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아동의 성장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이 협약 가입 절차를 개시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마친 뒤 18대 국회 내에 협약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가 20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렸다.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국내에서는 다소 낯설은 내용이나 다문화가정과 국제결혼이 늘면서 가입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들이 아동을 탈취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아동의 성장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이 협약 가입 절차를 개시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마친 뒤 18대 국회 내에 협약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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