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이어 파업예정

한국교총은 본격적 정치활동 시동

지역내일 2001-11-14 (수정 2001-11-16 오후 5:23:51)
교총이 13일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전교조도 조합원 1000명이 14일 ‘단체협약 조속 체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임에 따라 교육계가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뒤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후 26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계의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정 등 촉구 = 14일 전교조는 단체교섭의 조속한 체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며 나흘간 집회와 시위, 철야농성 등을 진행하는 ‘선봉대 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투쟁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1차와 2차로 나눠 각각 500명의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참여하게 된다.
전교조는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진행된 출정식에서 △7차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과선택제 유보 및 전면적 수정 △중초 임용 철회 △교원성과상여금 수당화 △조합활동 보장 △정기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오는 20∼22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 한국교총은 13일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전국 초·중등·대학 교원과 외부인사 등 17명이 참여하는 정치활동위원회는 교총의 한시적 특별기구 형태로 존속하면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관련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교육부 반응 = 교육부가 교총의 ‘정치활동위’에 대해서 “법 규정상 금지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고 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도 “교원단체 협약사항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의 단체협약 조속한 체결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줬다”며 “현재 체결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정책에 대한 것으로 단체협상에서 논의될 것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학부모 반응=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갈등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상호 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는 식의 행동은 학교 현장에서 지양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회장은 또 “교원단체들이 정부와의 힘겨루기식 태도를 버리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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