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미군 복무정상화’ 보류
지역내일
2011-10-28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내달말 서명 … 차관급 통합국방협의체 신설키로
한국과 미국은 올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미군 복무정상화' 문구를 4년만에 삭제, 미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를 반영했다. 그럼에도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와 내년도 북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확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SCM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중대한 핵위협 요소로 추가하면서 '향후 확장억제정책위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미 워싱턴에서 내달 8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3년간 계속해서 명문화했던 '가족동반 3년 근무 복무정상화' 문구는 빼기로 했다. 지난 6월 미 상원의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 보류 요구와 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3500억달러 삭감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과 확장억제정책위, 전략동맹 2015 등의 회의체를 포괄하는 통합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잠재적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연내 완성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달 말쯤 양국이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보호와 접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우주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이버 안보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도 설립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주와 사이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차관급으로 지위를 올린 고위급 통합협의체를 만드는 등 한반도 안보위상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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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올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미군 복무정상화' 문구를 4년만에 삭제, 미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를 반영했다. 그럼에도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와 내년도 북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확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SCM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중대한 핵위협 요소로 추가하면서 '향후 확장억제정책위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미 워싱턴에서 내달 8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3년간 계속해서 명문화했던 '가족동반 3년 근무 복무정상화' 문구는 빼기로 했다. 지난 6월 미 상원의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 보류 요구와 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3500억달러 삭감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과 확장억제정책위, 전략동맹 2015 등의 회의체를 포괄하는 통합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잠재적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연내 완성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달 말쯤 양국이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보호와 접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우주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이버 안보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도 설립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주와 사이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차관급으로 지위를 올린 고위급 통합협의체를 만드는 등 한반도 안보위상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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