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권 4개 시·군 통합에 대하여 지역내일

지상중계 -강원도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설악권 4개 시·군 통합에 대하여

지역내일 2011-11-18

민선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1년 2월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0년 묵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청사진을 내놨다.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의 설악권 4개 시·군 통합과 삼척시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의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와 경북 울진군까지 4개 시·군 통합, 경기도와 인접한 철원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철원군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강원도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로 인해 서로가 피해보는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열악한 도 재정의 원인이 되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짐을 떠안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간 상호경쟁을 자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군 간 통합으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 토지 활용을 통한 기업 유치, 조화로운 교육, 경제적 환경과 문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개편이 아닌 후세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시성 의원(한나라당·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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