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강원도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2020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5.5%로 예측하고 있으며, 외국계 주민의 수가 5%이상이면 인구학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추계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사회가 향후 10년 이후에는 객관적인 인구구성면에서 볼 때, 다문화사회로 변화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은 현재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동화주의 모형에서 점진적으로 쌍방향 통합모형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쌍방향 통합모형의 정책 방향은 이주민의 한국사회의 주체화를 위해 경제적 자립, 인권보호, 사회관계의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문화 의식 제고, 이주민과 시민들의 쌍방향 소통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결혼의 경우 현행 속성 결혼과 정보 제공 미비의 상황 개선, 배우자의 자기 선택권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역량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다문화이해 강사, 통번역 서비스 인력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 이주민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 및 상호 문화적 접촉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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