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상황 따라 총선·대선 '영향권'
남유럽 정권교체 도미노 … 한나라당 '긴장'

20일 실시된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지거나 총리가 사임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앞날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다. 이미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가계대출, 부동산, 물가 등에서 하나만 터지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탄식까지 흘러나온다.

◆경제위기 발생하면 '회고적 투표' =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정권교체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깝게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아버지 부시 정권을 단임으로 끝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있다. 1970년대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가 집권하며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것도 비슷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라고 정리하고 있다. 경제실정이나 부패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응집되면서 야당에 몰표를 던지는 경향이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정권교체 도미노는 이같은 '회고적 투표' 성향이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친박계, 경제위기 우려에 노심초사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경제 상황도 만만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3.8%로 낮춰 잡았다. 지난 9월의 전망치는 4.3%였다. 그만큼 경제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다.

물가급등의 여파로 올 3분기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가계의 식·음료비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것으로 그만큼 '먹고사는' 게 힘들다는 의미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집 가진 빈곤층(하우스푸어)'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 문제도 심각하다. 올 3분기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대비 0.11%p 오른 0.67%를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 0.64% 보다 높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해 행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상징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박계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당장 급하다고 빚을 내서 덮었던 부분에서 위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 대선 이전에 (경제위기가) 나타나면 한나라당이 혼쭐이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