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보고 예정
"시장 스스로 정화되도록 좀 더 놔둬야" 지적

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 다시 시장활성화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해 가는 과정인데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침체된 건설·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번에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부처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떤 대책이 나올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금은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화되면서 스스로 정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업계 얘기만 듣고 너무 자주 나서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