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집주인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 유의사항
지역내일
2001-11-19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해야지 부인, 형, 중개업자 등과 계약을 해선 안됩니다. 부인이 남편 동의없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그 대리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하지만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집주인 명의로 작성할 것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현재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는 반드시 그 집주인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면 유사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사본을 첨부할 것 집주인이 그 집의 계약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전세계약서 뒤에 첨부하고 날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인 본인은 OOO를 울 형곡동 OO아파트 5동 202호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위임장을 첨부해 집주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또 집주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계약서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위임장이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따라서 반드시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하지만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집주인 명의로 작성할 것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현재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는 반드시 그 집주인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면 유사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사본을 첨부할 것 집주인이 그 집의 계약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전세계약서 뒤에 첨부하고 날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인 본인은 OOO를 울 형곡동 OO아파트 5동 202호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위임장을 첨부해 집주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또 집주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계약서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위임장이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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